2003년05월11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고려 말에 시행된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정몽주, 이색 등의 온건파에 의해 추진되었다.
- ② 현직 및 전직 관리에게도 과전을 지급하였다.
- ③ 관리들에게 지급된 과전은 모두 대대로 세습되었다.
- ④ 농민에게도 과전을 지급하여 농민 생활을 개선하였다.
(정답률: 73%)
문제 해설
과전법은 고려 말 시기에 시행된 법으로, 고려 말 시기에는 국가 재정이 어려워 고액의 과세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전(과일, 쌀, 면 등)을 세금 대신 받는 제도였습니다. 이 법은 온건파인 정몽주, 이색 등에 의해 추진되었으며, 현직 및 전직 관리에게도 과전을 지급하였습니다. 이는 관리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, 대대로 세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. 또한, 농민에게도 과전을 지급하여 농민 생활을 개선하였습니다.